13일 임미애·차규근의원, 행정통합 방안 모색 토론회
"대구·경북행정통합, 지역주민 충분한 소통·공론화 과정 필요"
임미애 의원 "민주적이고 공정한 행정통합위한 전국적 규범 마련 필요"
[대구·서울=뉴스핌] 남효선 기자 = 광역단위 행정개편 위해서는 주민투표가 선행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행정통합의 민주적인 공정성 확보위한 전국적 규범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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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민주적이고 공정한 행정통합 방안 모색 토론회'.[사진=임미애의원실] 2024.08.13 nulcheon@newspim.com |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홍준표식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적이고 공정한 행정통합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실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조국혁신당 대구시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는 전광섭 교수(호남대)가 좌장을 맡고 김태일 전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장의 기조연설,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로 진행됐다.
또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김보경 대구 달성군의회 부의장, 김재훈 교수(대구대), 박정권 국회의장실 정책비서관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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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민주적이고 공정한 행정통합 방안 모색 토론회'.[사진=임미애의원실]2024.08.13 nulcheon@newspim.com |
김태일 전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홍준표 시장의 일방적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머물지 말고 국가구조를 조정하는 전국적 아젠다로 제시할 수 있는가 ▲홍준표 시장에게 행정통합의 진정성이 있는가 ▲더 많은 재량과 자원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사회적·행정적·정치적·규범적 합의의 관문형 의사결정 단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의 여부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진 행정체계를 견제할 수 있는 지방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는지 등의 질문을 염두에 두고 행정통합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지방행정체제에 대한 개념 설명과 개편 사례,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의 기존 과정을 검토하고 "광역단위의 행정개편에서는 주민투표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에서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절차·기준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 ▲지역주민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 절차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간의 행정기능 재조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보경 대구 달성군의회 부의장은 "대구경북 지역 기초의회 의원 당사자로서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부의장은 "이 과정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등이 행정통합에 대한 구상을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거듭 시·도민의 사전 의견수렴 철저를 강조했다.
김재훈 교수는 행정통합을 통한 초광역화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경제적 변화보다는 행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아직 행정적 개념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광역 행정통합이 중소도시 발전, 주민자치 발전의 계기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정권 국회의장실 정책비서관은 "행정통합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당 독점 체제의 지역 정치 구도를 바꿔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선거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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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민주적이고 공정한 행정통합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임미애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임미애의원실]2024.08.13 nulcheon@newspim.com |
임미애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행정통합 등 각 지역이 초광역화 전략을 통해 권한을 획득하게 되면 국가의 정책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지역에서 정책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 농지에 대한 규제를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초광역화 전략을 통해 갖게되는 큰 권한을 견제할 세력이 없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며 "비단 대구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역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 "오늘 토론회는 행정통합에 대한 적절한 법적 근거 마련부터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통합해가야 할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출발이었다"며 "이후 논의도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끌고 가겠다"고 했다.
nulcheon@newspim.com
